법률
아청물,불촬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 잡히면 구매자에게도 연락하고 압수수색 할 수 있나요?
아청물,불촬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 잡히면 구매자도 따로 압수수색하고 처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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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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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불촬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의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기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않아 압수수색이 들어올 가능성도 없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구매자는 소지, 시청죄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라면 소지, 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