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

Question

sns에서 미성년자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사람에게 영상을 샀을 때 영상에서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고 성인으로 보일 경우에도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고 성인으로 보일 경우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사실인지, 이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단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