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Question

sns에서 아청물을 판다는 사람을 검거 후 영상 확인 결과 아청물이 아닌 성인 영상이고 명백히 성인이라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걸 구매한 구매자는 아청법 위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 확인 결과 아청물이 아닌 성인 영상이고 명백히 성인이라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해당 영상은 아청성착취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구매한 영상이 아청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구매자에 대해서 아청법위반(구매나 소지, 시청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