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병원비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진료결과 상해가 인정된다면 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죄가되는 경우 치료비 외에 합의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가셔서 담당 부서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후 고소장 및 진술서 등을 작성하시면 고소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일자리의 부족, 문화생활 공간의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반드시 의뢰인이 재판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까지 인정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셨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순 있습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가해가자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판결문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판결문이 가장 좋고 어렵다면 사건번호라도 꼭 적어서 가시면 좋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돌려받을 수 없는 계약금과 차이가 납니다. 법리적인 주장을 통해 돌려받으실수 있는 돈이니 법조인의조력을받아보셔요.

증인신청을하면 증인신문기일을 잡기때문에 신청일에 최후변론을 하진 않습니다. 다음기일에 보통 증인신문이 끝나고 최후변론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소년법이 없어지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다만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회적합의가 된다면 적용 연령조절은 가능해 보입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를 두고 형사적인 처벌을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이 청소년보호법등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