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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슴새255
가해자는 공갈미수로 벌금형 200만원을 받았고 이걸 증거로 민사소송을 걸어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자료를 가져다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 준다는데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요? 진술했던 자료와 그때 제출했던 증거들이 또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필요한바, 형사절차에서 제출한 고소장과 같은 자료 일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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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가장중요한 것은 가해가자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판결문을 확보하실 수 있다면 판결문이 가장 좋고 어렵다면 사건번호라도 꼭 적어서 가시면 좋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기본적으로는 형사 판결문이 있으시면 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입증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면 판결문만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