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는 자체가 불법인가요? 구매가 불법인가요?

Question

미성년자들이 술먹고 있으면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미성년자들이 술을 다른 수단으로 구매하는 자체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

Answer 1

현행법상 청소년에 대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을 뿐, 술을 마시는 행위자체는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를 두고 형사적인 처벌을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이 청소년보호법등으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Answer 3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음주를 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