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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단속cctv 빨간불 신호위반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주정차단속 cctv는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용도로 활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지 않으실 겁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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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교통사고시 가장먼저해야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장먼저 하셔야 될일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2차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주변의 도움을 청하거나 직접 수신호를 하셔야합니다. 이후 보험사 또는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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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대여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채권의 경우 상대가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하면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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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사용했다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일반적으로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조로 피해금액을 배상받으실수있고 합의가안되면 민사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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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남자친구한테 폭행당해서 경찰신고는 했는데 피해자 진술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진술하지 않는경우 수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와동석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자녀를 설득하시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법률 / 폭행·협박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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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지속적인 장난전화..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장난전화를거셨다면 아무리 친구라고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위반 또는 정통망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는 발신자가 친구인지 확신할수 없기에 공포심을 느낄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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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매입한집이 누수로 피해시 보상해줘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누수피해의 경우 6개월의 하자담보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피해배상 요구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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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지난 지인의 성추행을 신고하고싶어요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일이 많이 지났기에 당시이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증거를 탄탄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카톡대화와 주변사람들의 진술 모두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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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사진으로 욕 먹어서 고소 하고 싶은데 변호사 구합니다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에 올린 사진에다가 댓글을 단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참고하셔서 연락주세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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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투자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오피스텔 수익률이 5%라면 현실적으로 예금을 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오피스텔 가격하락 및 공실의 위험까지 고려한다면 이율 3-4%의 예금을 찾으시는 것이 이득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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