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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해도 형사처벌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8기동대는 지방세(지방자치단체)를 징수하는 서울시청의 징세과 팀입니다.국세는 국세청 및 일선세무서의 징세과에서 징세업무를 담당합니다.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많은 세금을 체납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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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양도세 비교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와 양도중 어느것이 세금이 더 싸다고 현재정보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증여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래가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되며 10%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의 누진세율(6~45%) 구간이 과세되므로 어느것이 세금이 더싸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또안 만약 양도가 세금이 싸다고 하더라도 양도의 경우 거래이므로 매매대금을 서로 주고받아야하는 단점도 있습니다.형제자매사이에서는 기타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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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지분을 나눠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시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계약서와 공동사업지분율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1개의사업장에 여러명의 공동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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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알바생을 프리렌서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외국인에게 3.3%를 원천징수하고 매달 원천세를 신고할때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어서 제출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물론 근로자성이 있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굳이 문제라면 문제일수도 있지만 실무상 그렇게 처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큰 금액이 아니면 괜찮다고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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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따른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0만원의 정도의 구글에드센스 소득을 받으시는 분은 아마 사업자등록이 없을 확률이 있습니다.아직까지 구글소득은 국세청에 포착되기 어려워서 많이들 신고를 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약 사업자없이 구글애드센스 소득 500만원만 신고하신다면 대략 20만원정도 종합소득세가 예상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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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토지만 매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만 매매하는 경우 불리할수도 있습니다.세법상 상가주택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상가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거나 주택과 상가 각각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때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본다고 가정하면 토지의 경우도 주택부수토지로 되어 토지에대한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토지의 소유권만 별도로 매매할 수 있지만 이경우 토지는 일반 토지양도로 보므로 비과세해택을 받기 어려습니다.여러가지 경우의 시나리오를 검토하여 보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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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은 한개의 지번에서 몇개까지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1개의 임대사업장에는 1개의 사업자등록만이 가능합니다.단 업종이 다르며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할수 있음을 입증하거나 업종특성상 사업자를 꼭 2개를 내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의 재량으로 한 사업장에 2개의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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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가 비과세 혜택에 어떻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명의인 경우 양도차익이 한명에게 전액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총양도차익을 공동명의인이 각각 분배받는 것이므로 누진세율 구간을 낮출수 있어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즉 1억을 한명이 누진세율로 신고하는 것보다 5000만원을 2명이 누진세율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이 더 쌉니다.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양도세 누진세율 낮추는데 도움이 되어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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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미성년 자녀의 주식 소득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인정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중 1나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인적공제에서 제외됩니다.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므로 상장주식 매매이익이 있어도 인적공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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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자녀가 증여를 안하고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하여 혼인신고한 자식이 부모님이 주택이 2개를 보유하고 있어 부모님과 각각 집에 거주할 경우 불법인가요?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이상(무상 담보 사용인 경우 담보제공에 따른 이익은 1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담보이용을 개시한 날)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즉 월세의 1년치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1억 이상인경우 증여세이슈가 있습니다.그리고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파트 증여시 실거래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또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를 해야하는 공동주택가액의 4%정도를 증여취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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