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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질문 1번3.3%를 떼는 곳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로,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3.3%를 떼지 않는 경우는 일용직 분리과세로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고용주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 2번현재 정규직으로 4대보험을 적용받는 직장에 다니는 상황에서도, 일용직 및 투잡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매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됩니다(고용주가 신고한 금액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기 때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은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약 일용직으로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해당소득은 분리과세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받은 소득이나 계좌이체된 금액인데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경비(교통비, 식비 등)를 공제하여 순소득을 계산한 뒤 간편장부 신고방식으로 신고하던지 추계경비율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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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탈퇴 부가세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단 상황이 동업자들간에는 실질적인 지분비율은 바뀐거 같은데 사업자등록 지분비율 정정을 계속해두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이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 '7월에 A혼자 근무, 8월~9월 A+B 5:5 근무 9월말 A탈퇴 10월~12월 B혼자 근무' 이내용을 추가셔서 매 월마다 지분율이 달라졌다가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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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도용 의심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명의 도용이 의심될 경우,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국세청(126번)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행된 점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확인해 확인요청이나 조사요청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동시에, 도용된 사업자의 상태를 폐업 신고하거나, 본인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세요. 사업자 번호가 계속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또한, 경찰이나 검찰에 명의 도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녹취 파일, 대화 기록, 매입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거를 준비해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도용한 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확인하여 도메인 소유자와 운영자에게 명의 도용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혼자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면 세무대리인이을 선임하여 함께 처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명의대여는 시간이 늦어져 과세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금이필요해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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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도 후 부모님 합가시 1가구 2주택 산정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후 부모님과 합가하시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가구 2주택에 따른 세율 적용은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시점에 결정되며, 현재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부모님과 합가하신다면 추가적인 주택 취득이 없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가로 인한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 주택이라고 연락이 오더라도 상황을 설명하면 걱정하실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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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법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입니다.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법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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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 도박 계좌이체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7세 청소년이 불법 토토를 통해 계좌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받았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은 불법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해당 금액을 모두 잃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세금 납부 의무는 소득을 얻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이 법적 대리인으로서 세금 관련 절차를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또한, 불법 도박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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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업자등록증 개인?공동?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부가 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자로 하면 소득 분산을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특히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고, 건강보험료를 각각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로 각자 등록하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다른 한 사람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합산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무 신고와 관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결국 가장중요한건 각자의 소득 수준과 건강보험료 상황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식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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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에 살고 있는데...전원주택의 토지대장을 떼보면 실제 거주지 말고 도로나 임야에도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전원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속토지에는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와 임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도로나 임야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가 주택과 별도로 독립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히 지장물이라고하여 부속된자산은 별도의 기타소득등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수용시)정확한 과세 여부는 해당 토지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역을 알아보려면 세무사에게 검토요청을 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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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즉시 반환 시 증여세 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송금한 1억 원을 반환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 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법상 증여는 금전이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고, 이를 받을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실무적으로는 즉시 반환을 통해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반환 시 송금 내역, 반환 이유, 관계 설명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송금 내역과 반환 내역이 일치하면 증여가 의도되지 않았음을 과세관청에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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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려면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사망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계좌는 동결되며, 아무도 임의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 사실이 기재된 것),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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