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혼외자로 태어난 경우라도,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되면 상속권을 가집니다. 민법에 따라 혼외자와 일반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며,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눕니다.다만, 친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유전자 검사나 법원의 인지 절차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나머지 금액을 빨리 납부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잔액 부족 시 미납 금액에 대해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서비스 제한이나 신용점수 하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에서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모님의 유산이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형제자매 1/3)로 계산됩니다. 청구는 사망 또는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반환이 거부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소득) 자체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해당되며, 공제 한도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금저축, 기부금, 월세 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는 실제 세금에서 바로 차감되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더 큽니다.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려면 먼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인 뒤, 세액공제를 활용해 남은 세금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영세율이 면세보다 유리합니다.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예를 들어, 농산물, 의료, 교육 등과 같이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면세 사업자는 판매할 때 부가세를 붙이지 않아서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영세율은 판매할 때 부가세를 0%로 적용합니다. 이 점은 면세율과 비슷하지만, 큰 차이는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수출업체가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수출한 상품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상품 제조에 들어간 매입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영세율은 면세율보다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입니다. 특히, 매입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반면, 증여세는 생전에 대가 없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부과됩니다. 즉, 상속세는 사망과 관련이 있고, 증여세는 생존 중에 발생합니다.최근 상속세는 2025년부터 자녀 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현재 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등)가 유지되고 있으며, 한도 상향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결론적으로, 상속세의 공제는 앞으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증여세 공제는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승인 전에 취소하고 재발행하려는 경우, 기존 승인번호는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승인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승인 전 상태라면 별도의 취소 절차 없이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다만, 기존에 승인 대기 상태인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송 전이라면 수정 없이 무시할 수 있지만, 전송 이후라면 승인 완료 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정확한 처리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 발행 및 승인 상태를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질문이 많아서 번호로 답변하겠습니다.1.대표자 자격 신고법인을 설립하면 대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장을 신고할 때, 대표자의 자격 취득신고도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대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개인사업자의 근로자 처리기존 개인사업자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법인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에서는 근로자들의 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에서는 새로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자격 취득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3.일용직 근로자 처리개인사업자에서 고용하던 일용직 근로자는 어차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실신고절차는 필요 없습니다.이후 법인에서 고용할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 법인 명의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22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4.개인사업자 마무리개인사업자는 근로자 상실신고와 함께 내년 3월에 보험료 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나 환급 처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근무 월까지의 원천세 신고도 완료해야 사업 마무리가 깔끔하게 처리됩니다.5.사업장 관리번호법인의 사업장은 보통 사업자등록번호에 ‘0’을 추가한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로 대표자나 근로자의 자격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신규 30개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각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영업신고증은 영업 허가를 위한 절차이고, 사업자등록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코스트센터로 손익관리를 하더라도 세법상 각 사업장은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 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 관리하던지'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활용하여 하나나의 사업자등록에 종사업장만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나의 사업자로 통합 관리할 수 있으니 이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별적으로 하지만,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납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사업자단위 과세 제도는 본점과 지점 등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통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은 개별 사업자등록 없이 본점에서 통합 관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매 회계연도 말에 계리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12월에 설립되었으므로, 첫 회계연도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리평가를 실시하셔야 합니다.계리평가는 주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계리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