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에서 ( 면세율 )과 ( 영세율 )의 차이가 ?

Question

안녕하세요. 부가세가 면제인 (면세율)과 비슷한 (영세율) 이란 무엇인가요 ?

(면세율)은 판매시 판매부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매입 부가세도 매입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세율)은 판매시 판매부가세를 전혀 납부하지도 않고 매입 부가세의

부가세는 또 공제 받아 환급 받는 건가요 ?

그럼 (영세율) 제도가 (면세율) 보다 더 유리한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영세율이 면세보다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아예 적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의료, 교육 등과 같이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세 사업자는 판매할 때 부가세를 붙이지 않아서 소비자는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판매할 때 부가세를 0%로 적용합니다. 이 점은 면세율과 비슷하지만, 큰 차이는 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체가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수출한 상품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상품 제조에 들어간 매입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세율은 면세율보다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입니다. 특히, 매입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율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면세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면세보다 세부담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으며 영세율은 직수출 및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등 수출촉진, 국가사업 등 공익사업 촉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못합니다. 영세는 부가가치세를 0%의 세율로 납부하고, 관련된 매입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세율이 유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주에서 수출, 외국에서 용역 제공 등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가액에 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게 됨으로 영세율 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게산서 발행 교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유불리 보다는

수출을 영세율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걸로 보시면 되고

면세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책적으로 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