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입니다.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법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7세 청소년이 불법 토토를 통해 계좌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받았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은 불법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해당 금액을 모두 잃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세금 납부 의무는 소득을 얻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이 법적 대리인으로서 세금 관련 절차를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또한, 불법 도박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부가 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자로 하면 소득 분산을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특히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고, 건강보험료를 각각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로 각자 등록하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다른 한 사람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합산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무 신고와 관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결국 가장중요한건 각자의 소득 수준과 건강보험료 상황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식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전원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속토지에는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와 임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대장에 등재된 도로나 임야가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가 주택과 별도로 독립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히 지장물이라고하여 부속된자산은 별도의 기타소득등으로 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수용시)정확한 과세 여부는 해당 토지의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역을 알아보려면 세무사에게 검토요청을 하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송금한 1억 원을 반환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거래가 실질적으로 증여로 간주 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법상 증여는 금전이나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고, 이를 받을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합니다.실무적으로는 즉시 반환을 통해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반환 시 송금 내역, 반환 이유, 관계 설명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송금 내역과 반환 내역이 일치하면 증여가 의도되지 않았음을 과세관청에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려면 상속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사망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계좌는 동결되며, 아무도 임의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망 사실이 기재된 것),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이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양도일자는 일반적으로 매매일 등기일 잔금청산일중 빠른 날입니다. 이를 주식이나 금융자산의 양도일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금융 자산의 매매손익에 대한 과세 시점은 거래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자산을 매도하기로 체결한 날짜가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매도하고 결제가 그 다음 해에 이루어지더라도, 과세 시점은 매도 거래일이 속한 해로 봅니다.예를 들어, 12월 30일에 금융 자산을 매도하고 결제가 다음 해 1월 2일에 이루어졌다면, 매매손익은 12월 30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연도에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쉽게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주요 공제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된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하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대부분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또한, 연말정산 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는 직접 준비하시면 됩니다.예를들면 간소화 pdf파일에 반영되지 않는 기부금과 월세액 세액공제등의 항목은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내문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군인의 월급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은 복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된 병사(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입니다.따라서, 이들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반면,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등)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들은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합니다.따라서, 직업군인은 연말정산 시 추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3.3% 원천징수는 주로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군인 월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따라서, 군인 월급에서 3.3%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과외비를 현금으로 받아 계좌에 입금하여 자금을 모은 후 주택을 구매하셨다면, 자금 출처 소명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과거에 이러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수령하여 계좌에 입금하셨다면, 세무당국은 해당 자금을 소득 누락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금 출처 조사에서 소득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과거의 과외 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향후 자금 출처 소명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