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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은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답변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가슴이 먹먹하군요.그래도 답변해 보겠습니다.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을 정기적으로 확보하는 일입니다.만약 하루에 8시간씩 주 48시간과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출근하고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을 계산한다면, 소득세를 제하고, 2,051,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기적으로 매월 이백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그리고 45세 정도에 근로소득이 멈출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이런 가정 하에 자산을 모으기위해서는 소득의 20%를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매월 40만원을 투자처에 투자하시는 것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매월 미국 S&P500 ETF와 같은 상장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꾸준히 매수하는 것입니다.국내 주식시장의 상장지수 추종 ETF도 존재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의 규모에 비해, 지난 수년간 수익성에 대비해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미국 기술주 ETF 중에 가장 많은 투자금이 쌓여있고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수익을 발생시킨 것만 꾸준히 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 ETF를 살펴보십시오.중국 차이나전기차ETF도 추천해 봅니다.ETF는 전문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고, 수수료도 낮고, 손실위험이 가장 적기때문에 권하는 것입니다.개별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주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해도 개인이 매수하는 것은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기때문에 충분히 연구하신 후에, 디파이에서 스테이킹으로 이자농사를 하는 것 역시, 가장 많은 투자금이 쌓여있고,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킨 것을 매월 일정 금액 맡겨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암호하폐 역시 개별 암화화폐를 거래하시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주식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개별 주식과 개별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면, 너무나 많은 시간과 감정적 손실이 커지고, 사회성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자본소득의 증가보다 인간성 상실이 더 비용을 많이 요구할 것이니까요.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을 갖추거나, 경험을 쌓을 필요도 있겠지요. 이것도 투자의 한 분야가 되겠지요.자신의 이력을 꾸준히 채워가기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득의 20%를 꾸준히 주식과 디파이 이자농사에 투자하는 것의 결과를 확신하고 있어야합니다.그래야만 생활비 수준을 정할 수 있기때문이죠.자신의 소득의 20% 이하만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이 방법에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기본적인 문화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자산을 모으기위해 20%를 투자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미래의 20년 후, 투자자산을 확보하기위한 것입니다. 자본소득이라고 할 수도 있는 투자자산은 최소 1억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월 40만원씩 꾸준히 매수하게 되면, 20년 뒤에는 자본소득이 발생할 것입니다. 396,718원을 매월 연 12%의 수익이 예상되는 ETF를 매수하면,매수원금 95,212,280원, 20년간 복리수익금 301,167,518원, 세금, ETF수수료 공제 후254,787,720원실제 20년 후 보유한 ETF의 가치 350,000,000(3억5천만원)근로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2배로 진행되었을 경우에,자본소득을 제공할 투자자산이 없다면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결혼과 주거비용 등 특별한 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당연히 20년 중 어느 시점에 ETF를 매도하고, 사용해버린다면, 3억 5천만원은 사라지겠지요.과연 20년 뒤에 3억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닐 지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만약 20년 동안 1,000%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버린다면, 이 돈은 별 가치가 없겠지요.그러나 ETF에 꾸준히 투자하면서, 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도 민감해 지겠죠.소득수준도 조금씩 높아질 것입니다.20년 뒤에 삼억오천만원이라는 자본소득원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현재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노동제공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무엇보다도, 생활비, 문화비, 자동차, 주거환경, 결혼 등에 대한 제약들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이겨낼 수 있겠지요.3억 5천만원 자산가라고 하는 확신으로 현재의 삶을 만족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선택의 한 부분이 되겠네요.단촐한 가족만의 결혼식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고,정부는 청년 일자리, 생활급여, 청년 지원정책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제공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주거비용으로 소득의 절반 수준이 빠져나갈 것이기때문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년주택지원, 신혼부부주택지원을 받고,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을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 /
대출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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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미술작품의 가치는 사기에서 시작됩니다.만약 미술작품을 아무도 사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겠죠.미술품을 산다는 것은 이미 그 작품을 감상했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대부분의 전시된 미술품은 이미 가격이 붙어있는 채로 전시관에 전시됩니다.그 작품을 감상하다가, 그 전시관에 산정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죠.그러나 가격을 상정할 수 없는 작품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팔려고 하지 않거나, 경매에 나왔을 경우, 살 사람이 많다면, 가격은 경매가로 정해지겠지요. 미술작품의 가치평가는 전문감정인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미술품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감정인은 특정한 작품에 대한 가치를 적정가로 평가할 수 있죠.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화가의 이력도 중요하겠죠.그리고 사회분위기도 큰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그 시대의 상황을 잘 담아내고 가장 잘 표현한 미술작품을,그 시대의 대표적 화가가 그렸다면, 그 작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미술품 수집가는 큰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것이기때문입니다.반면에 아직 미술계에 이력이 없는 화가의 작품은 물감과 화구의 종류, 캔버스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그러나 NFT는 전혀 새로운 분야이기때문에,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이르죠.NFT시장이 어느 정도 평균치를 형성하게 되면, 여기에도 전문감정인이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세상의 모든 NFT들의 가격 책정 데이터를 조합하여 적정가를 산정하게 되겠죠.
학문 /
미술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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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NFT를 그림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구요. Web2.0상태에서 입체 표현이 어렵기때문에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Web3.0이 구현되면,NFT는 실제 구현할 수 있는 모습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mp4에서 구현되는 동영상 역시 2차원적 평면에만 구현되고 있는데요.NFT는 3차원의 입체로 구현될 것을 예견하고 있죠.비플의 작품이 820억원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은,그가 500일동안 작업한 작품을 각각 500개의 사진이 모두 선명하게 구입자에게 보여질 수 있기때문입니다.과거에는 이런 기술 자체가 없었죠.사진 한 장만 해도 확대하면 깨져서 보이지만, 지금의 픽셀은 확대해도 깨어지지 않기때문에,이것이 모니터기술의 발전을 통해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라 보입니다.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사운드를 영구히 변색이 되지 않도록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mp4 영상이 NFT로서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겠죠.그런데 말입니다.블록체인, 스마트계약 기술은 새로운 가치를 인류에게 선사했습니다.기존의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팔고 나면, 구매자의 소유권으로 완전히 이전되어 버렸죠.그래서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배가 고파서 밥 한 끼, 술 한 잔에 자신의 작품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그러나 NFT를 판매하는 Opensea와 같은 거래소들이 사용하는 블록체인 상의 스마트계약에는 원작자의 무한한 수익을 제공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NFT작품이 거래될 때마다 차액의 10%는 창작자의 암호화폐 개인지갑으로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희소성을 위해 NFT는 원작을 증명해 줍니다. 복제된 위작, 또는 불법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죠.NFT는 대부분 이더리움플랫폼 위에서 움직이며, NFT가 거래되고 이전되는 모든 거래 전체는 이더리움을 가스비로 사용하고, 이더리움은 스마트계약이 담긴 블록체인을 분산원장에 기록해 누구도 조작하거나 변조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화가시라면, 또는 작품의 원작자시라면,NFT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현재 지구상의 예술작품 유통방법으로서는 가장 구미가 당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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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불리는 매파와 비둘기파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매는 강성파, 비둘기는 온건파로 이해하면 쉽겠죠.그러나 그 속사정은 아주 복잡합니다.당연히 강성파와 온건파 사이에는 중립적인 올빼미파도 있구요^^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성향들이 존재하겠죠.그러나 지난 3년단 매파는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인상을 강하게 강조해 왔고요.드디어 강경파의 주장대로 금리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경제가 아닌 정치에서 먼저 출현한 용어인데요.미국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 용어는 사용되고 있습니다.미국에서 이 용어가 먼저 사용되었는데,베트남전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오랫동안 전쟁을 하면서, 강경파는 베트남 전역으로 전쟁을 확전하자고 주장했고,온건파는 부분전 즉, 중요 거점에서의 전쟁으로 베트남 친소련 정부에 타격을 주기만 한 후,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죠.강경파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미국 방산업체와 자본시장의 대리자 정치인 정도로 분석할 수 있고요.강경파가 온건파로 바뀌기도 하는 데, 이것은 정치인 개인의 변화라기보다는 미국 방산업체가 국제 정세에 따른 판단으로 정치인의 발언을 조절하기때문으로 보기도 합니다.현재 미국의 정치는 세계 각 국에 파견되었던 미군을 철수하고, 그 결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쟁과 많이 멀어져 있기때문에,주로 경제, 금리문제에서 매파와 비둘기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매파는 긴축재정을 실시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강경파로 인식되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 자체가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military–industrial complex, MIC)로,(이 말은 아이젠하워대통령이 언급한 단어입니다.) 미국의 군수 산업 단지(MIC)는 국가와 군대 물자 공급 회사간의 비공식적인 동맹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방위 산업간의 이러한 관계의 원동력은 양측이 전쟁 무기를 사용할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고, 다른 한편은 무기 공급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방력순위로 상위 13개국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사용하기때문이기도 합니다.당연히 미국정부의 수입원 역시 무기수출과 무기 공급인 셈인데요.미국에서는 정치 기부금, 군사 지출에 대한 정치적 승인, 관료제를 지원하기 위한 로비 활동, 산업 감독 등에 관련된 모든 정치적 결정이 비공식적 동맹관계, 또는 군산복합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강경파는 군산복합체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때문에, 물가안정을 옹호하게 됩니다.그러나 온건파는 군산복합체 방식에서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기때문에(?) 금리인하와 양적 완화를 통해 호황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보면 되겠죠.그러나 현재 FOMC의장은 매파로 알려졌으나, 비둘기파처럼 행동하기도 했었습니다. 미연방준비체제의장 제롬 파월이 사람은 매파였으나, 비둘기파처럼 행동하기도 했고, 결국은 올빼미파로 불리기도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때문이 아니라, 2008년 이후 미국의 경제적 위기와, 연방준비은행의 위기, 미중경제전쟁 등 복잡한 시기를 거쳐왔기때문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다시 금리인상을 단행함으로써, 매파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요.그렇다고 기존의 매파의 성향을 보인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내부의 의견이 아니라,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켰기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그만큼 미국 내 사정이 복잡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미국 시민들의 불만이 커져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지난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서도 보듯이, 푸틴에게 미국 경제의 책임을 묻고 있는 데요.미국시민들의 불만의 시각을 푸틴에게 돌리려는 다분한 의도가 보입니다.매파, 비둘기파, 올빼미파 모두 사실은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그들 자신의 철학과 경제관념이 아니라, 군수복합체의 연방준비체제가 정치적으로 미국시민들에게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라 여겨지네요.
경제 /
경제용어
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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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선 평생 동정이셨나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기록에 의존한다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2천년 전 쯤에 33세나 34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네요.30세 정도의 나이부터 기록이 남아있기때문에,당시의 결혼적령기로 본다면, 이미 결혼을 했을 수 있는 나이이지만,30세 이전의 기록이 없으니, 결혼을 했는 지, 하지 않았는 지는 모르겠네요.그러나 기록된 3년 정도의 기간에 결혼을 할 만한 여유(?)는 없어 보이네요.다빈치코드는 예수라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고 프랑스로 망명하여 살았다고 하는 데,이것 역시 기록에는 없는 것이고요.다빈치코드라고 하는 말 자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신의 작품, 마지막 만찬이라는 작품 속에 막달라마리아를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때문에, 다빈치의 명성을 이용한 소설가의 의도는 충분히 성공한 것 같네요. 만약 다빈치코드로 막달라마리아를 그려넣었다면, 마지막 만찬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빠져있어야하는데,다빈치가 그 당시 예술 작품에 요한을 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어찌 되었건, 다빈치코드는 소설가 댄 브라운을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들어준 작품이 되었습니다.카톨릭과 개신교 등의 반발이 오히려 노이즈마케팅이 되기도 했고요.질문자님이 '예수님이 동정이셨는지, 아니셨는지'라는 문구 자체가 댄 브라운의 의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이런 표현이 충분히 노이즈마케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동정이었던, 아니었던, 그것이 중요하지는 않죠.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선정적인 표현을 통해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여 나의 유익을 얻으려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글쓰기 방식이라고 여겨집니다.결혼을 하지 않았느냐와 동정이냐는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질문자님의 질문을 읽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게 될 지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예수라는 사람은 인류에게 참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중요한 가르침을 남긴 분이죠.그 분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한 것 같지도 않고요.댄 브라운은 예수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소설을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소설 다빈치코드는 생각해 보아야할 많은 관점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예수라는 분에 대한 과도한 신성시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 결과를 낳았는지 숙고하게 만들죠.그러나 질문자님의 질문은 다빈치코드를 읽으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하신 것 같지는 않고(질문만으로 보아서),'예수님께선 평생 동정이셨나요?'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답변을 쓰게 만드셨네요.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면, "만약 프랑스로 막달라마리아가 망명하여 예수님의 아이를 낳고 길렀으며, 남편 예수와 함께 묻혔다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어떻게 보아야할까요?"라고 말이죠.
학문 /
역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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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달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부활절 토끼는 서양의 무속이라고나 할까요?게르만족의 에오스트레(Eostre)여신은 '봄의 새 생명을 가져오는 태양'을 의미하는 데,이 여신이 죽어가는 새를 토끼로 변신시켜 살려주었고,알을 낳는 토끼가 부활절의 계란과 토끼의 이야기로 전승되는 것 같습니다.에오스트레 여신의 이름은 영어 Easter(부활절)에 잘 남아있죠.독일 루터교에서는 이 토끼가 색칠된 계란을 숨겨놓는다고 전설을 이야기하고,아이들이 숨겨진 예쁘게 색칠된 계란을 찾도록 한다는 군요.에오스트레여신이나, 토끼나 계란 모두 새로운 생명을 의미하고,전설로는 다산을 의미한다고 하네요.풍요와 후손을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있나봐요.
학문 /
역사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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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에서 입출금에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가상계좌라는 말은 암호화폐지갑이 아니라, 코인리딩하는 사람의 은행계좌를 말하는 것 같네요."코인리딩을 받아 가상계좌에 입금"했다는 말은,현금을 가상계좌로 송금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입금이 되면, 코인리딩을 하는 사람이 암호화폐를 거래소지갑의 개인별 암호화폐 주소로 보내는 것 같구요.지시에 따라 매수, 매도를 반복한다는 것은, 일종의 대포통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차명거래를 해 주는 것 같네요.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 지를 확인해 보지 않으시고,코인리딩을 해 주는 사람 말을 믿고, 나의 현금을 내 명의가 아닌 코인리딩해 주는 사람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 자체가 결코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 것 같네요.이것은 현재 트레블룰(암호화폐 실명제)이라는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법을 어기는 행위로 보입니다.매수 매도를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거래소에 등록된 내 명의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일어나면,결국 2023년에는 암호화폐 거래 차액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텐데,잘 생각해 보셔야겠네요.다른 사람이 수익을 얻었는데, 세금은 내가 내어줘야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만약 내 명의의 계좌라면, 비번이나 출금방식을 바꾸면 확인이 가능하겠죠?코인리딩하는 사람이 출금계좌 비번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내 계좌에서 출금을 시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경제 /
예금·적금
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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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의 선물 투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선물 투자를 하기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필요로 합니다.주식파생상품거래에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받아야하지만,가상화폐선물거래에는 아직 교육과 모의투자는 없습니다.레버리지는 당연히 수익률을 높게 잡을 수 있도록 한것인데요.레버리지가 높으면 청산위험의 구간이 짧아져서 위험하겠죠.지난 10월에 시작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바이낸스 가격연동 선물투자때문에비트코인은 급등락을 거듭했는데요.투기심리를 부추겨 청산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약 레버리지를 최대한 사용하면 투자한 자산의 1000배, 만배, 십만배도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주식파생상품은 월말, 3개월 등 마감기한이 있지만,가상자산 파생상품은 만기가 없습니다.만약 레버리지를 최대한으로 잡고, 비트코인이 50%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계속 매도하지 않고 둔다면,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이 생기겠죠.그래서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투기자들의 높은 레버리지때문에 청산구간이 짧아져서, 비트코인 바이낸스거래소 가격이 2%만 떨어져도 청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추이를 보면,투기자들의 파생상품을 청산하기 위해서 움직인 그래프라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말입니다.지금은 가상화폐선물거래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파생상품거래소들이 투기자들을 청산시켜서 돈을 벌고 있기때문이죠.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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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자유무역기구)는 세계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설립되었고, 전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세계보건기구이구요.질문을 보면 WTO(World Trade Organization, 世界貿易機構)를 말씀하셨네요.세계자유무역기구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이름으로만 번역하면, 세계무역기구입니다.왜 자유라는 말이 번역할 때 사용될까요?1947년 GATT체제가 합의되었었죠.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번역하면, 일반 합의 관세 무역이니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합의"인데, 이 합의는 강제할 기구도 없었고 갈등해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합의문으로만 있었죠.GATT가 자유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때문에 세계무역기구도 자유의 개념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이 자유는 나중에 선진국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합니다.그러나 어찌되었건, WTO는 1995년 1월 1일 GATT 합의를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모든 회원국은 항소심, 분쟁해결기구, 다자간회의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구요.총회, 각료회의,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의 조직도 있고, 건물도 있죠.가입하지 않은 국가나 제도령이 있는데요.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모나코, 산마리노, 동티모르, 코로로, 나우루, 투발루, 팔라우,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마셜제도, 서사하라, PLO이렇게 보면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회원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분쟁해결의 방식은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 정도.그러나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이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을 어긴 상대국에게 보복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오히려 선진국이나 경제적 우위에 있는 나라들에게만 유익한 분쟁해결이겠죠.세계무역기구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무역의 기본 원리를 따라야 한다.무역 체계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즉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둘 다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에 대한 주요 WTO 규정에 포함되지만, 그들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은 이들 영역마다 다르다.무역 체계는 자유로워야 한다. 즉 관세이든 비관세이든 최소한의 무역장벽을 유지해야 한다.무역 체계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국 기업이나 정부는 무역장벽이 갑작스럽게 높아지지 않으리라는 것과 시장은 그대로 열려 있을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무역 체계는 보다 경쟁적이 되어야 한다.무역 체계는 후진국들을 고려해야한다. 즉 유예기간, 유연성, 권리 등을 보장해줘야 한다. 기본 원리 자체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전신인 GATT체제가 있었기때문에 특별히 설립의 주체나, 힘을 실어 준 나라는 없는데요.반대로 세계무역기구같은 기구, '국제무역기구'를 설립하자고 제안했을 때, 반대한 나라는 있습니다.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자국내 기업들이 다국적기업이나 대형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불편하다는 의견을 존중했기때문이죠.1948년에 제안된 이 기구는 미국의 반대로 GATT협정을 유지하다가국제무역기구가 아닌 세계무역기구로 우루과이라운드로 알려진, 1986년 협상에서 제안되어, 1994년에 설립 합의를 합니다.세계무역기구가 세계경제나 각 국가들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가장 큰 영향은 반세계화운동의 주요 공격 대상으로 지정된 것 정도일 것입니다.무슨 운동을 하려면, 대척점에 있는 명확한 목표 지점이 있어야하는 데요.반세계화운동은 세계무역기구를 지목합니다.그러나 반세계화운동도 시들해져 버리는 데요. 반세계화운동이 문제로 제기했던 다국적기업이나, 법인세계화를, 오히려 저개발국가의 지구인들이 자신의 몸으로 노동인구세계화를 이루어낸 것입니다.반세계화운동은 다국적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국가에서 그 나라의 노동, 인권, 환경, 복지를 무시하고, 악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키울 것이라고 반대합니다.그러나 지구인들은 좋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가 제공되는 일자리를 찾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통계는 1억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이주노동자들은 이주한 국가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수입을 자국으로 송금하죠.세계무역기구는 물론이고, 경제학자들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주노동자의 세계화가 일어난 것입니다.선진국은 자국 통화의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이주자들을 막기위한 대책이 시급해졌죠.무역은 싼 상품을 수입해서 비싼 상품으로 팔아야하는데요.노동인력이 국경을 넘으면, 무역이라는 개념의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고요.세계무역기구가 관세와 상품교역은 다룰 수 있지만, 노동자의 이주를 다룰 수는 없죠.시간이 지나면 세계인력기구라는 것이 만들어져야할 지도 모르겠네요^^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몇 몇 나라들은 자국내의 이주자들에게는 정반대의 인권탄압을 시도할 수 밖에 없는데요.과연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이라고 불리며 인권문제로 저개발국가들에게 제재를 가하던 나라들이 어떤 정책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지 궁금해집니다.우리나라도 GATT나 WTO 협약 이행으로 문제가 되기보다, 외국인노동자들의 국내 유입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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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씨남정기의 인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생각이 맞는 것 같네요.사씨남정기 본문에 보면 두(杜) 부인의 아들 두억이라고 쓰여져 있으니,두억의 아버지 두씨의 아내가 되어 두(杜)부인이라 불린 것이네요.
학문 /
역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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