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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시 재산 분할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위자료는 많아봐야 수천만원 정도 밖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책사유를 최대한 주장 입증하셔서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수를 최대한 줄이시는 방법을 모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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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은 어차피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그렇게 작성하더라도 불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작성하게 되면 추후 분쟁(해당 주택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2천만원을 전세금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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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소시효가 있나요? 끝까지 수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범죄인에 대한 사회의 처벌욕구가 감소하거나 또는 범죄인이 심리적으로 처벌받은 것과 같은 정도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된다는 견해(실체법설)와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거의 멸실 등으로 인해 국가기관이 현실적으로 형사소추를 행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국가기관의 임무태만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소송법적으로 인정된 제도라고 보는 견해(소송법설)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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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에서 실형구형시 구속유무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주우려가 없다면 법정구속을 안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정치인에 한정해서 그런건 아니구요. 실제 제 의뢰인도 1심, 2심 모두 실형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고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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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미성년자 포함)가 사망해도 그 피해에 대해서 직계가족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유족이 상속을 받았다면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유족이 상속포기를 했거나 한정승인신고를 했다면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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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다르면 각각 소 제기 가능한것은 알겠는데 집행문의 금액이 중복되는것은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이 다르므로 각각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 발급은 가능하겠지만 추후 집행과정에서 일부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각각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의 원금은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겠지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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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스크래치 블랙박스 영상 보유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아파트 관리소에 신고하시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시면 차량 소유주 등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스크래치 정도라면 일부러 그런것 같지는 않으니 원만하게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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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합의를 하면 그래도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다쳤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면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않는 처분)받을 수도 엤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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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후 시체 유기를 하였을때 가중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게 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중한 범죄의 법정형의 1/2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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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잠수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동거의무를 거부하고 가출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절차로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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