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병역법상 입영연기는 3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통지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이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더이상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 후에는 사실상 병역의무가 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길 것입니다. 관련법령병역법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 2023. 6. 20.>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1.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2.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전문개정 2009. 6. 9.][제목개정 2016. 5. 29.]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9., 2016. 5. 29., 2019. 12. 31.>1. 현역입영은 3일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3. 군사교육소집은 3일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③ 삭제 <2017. 3. 21.>[전문개정 2009. 6. 9.]

판결선고기일 전까지라도 형사공탁을 하게 되면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되도록 판결선고일 1~2주 전까지는 공탁을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선처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것이지 공탁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도박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불법사설 토토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형법 및 성폭력특별법강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인도를 공사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맨홀 공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관리상 부주의가 인정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참작될 여지도 있습니다.

기여도의 경우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또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단순히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정 뿐만 아니라 부모님 재산형성에 경제적 기여도가 있는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10여년 정도 부모님을 모셨다면 10~20%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최근에 제가 담당한 사건의 경우는 20년 정도 어머님을 봉양한 자녀에게 20%의 기여도를 인정해주더군요).

공무원의 전 배우자가 재혼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재혼한 경우라면 공무원의 전 배우자는 여전히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을 가집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퉈보시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참작사유가 많다면 약식명령 때보다 경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지만 무고죄와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고소는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원고는 출석하셔야 합니다.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쌍불(당사자 모두 불출석)처리 되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한번만 출석하시면 되니까 되도록 출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범죄행위 당시 적용되었던 법률이 그 후에 변경된 경우 행위 당시의 법률을 구법,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