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법률 / 성범죄
24.03.17
0
0

전세보증금 미반환? 계약연장? 반환소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당연히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문제는 혹시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에 리스크가 있다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게 어려워 질 것입니다. 2. 경매시 소액임차인의 경우는 일정부분(시도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 보증금이 그 이상이라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남은 잔액은 경매절차에서 회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임차권등기명령 순서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3.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경우 임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지만 임대인 명의의 재산이 채권액에 부족할 경우에는 전액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보증금을 실제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4. 우선 본인의 대항력이 있다면(임대차계약후 전입신고할 때까지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후 임차권등기가 된 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가신 후(이 경우에는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원(판결)을 확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7
0
0

서로 폭행을 했는데 상대방 이가 부러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쌍방폭행으로 두분다 처벌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의 경우는 이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폭행치상죄에 해당되어 선생님이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은 처벌받을 수 있으나 합의가 된다면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을 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7
0
0

길빵들에게 물폭탄 던지는 유튜버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친고죄(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므로 6개월 내에 피해자가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7
0
0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파산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결국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고, 만약 추후 면책허가까지 나올 경우에는 향후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기더라도 더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사실상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회생 파산제도가 채권자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국가 제도가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7
0
0

일반인이 법학이나 법률을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학전공자나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법률 전공서적을 보는 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생활법률' 관련된 책자나 인터넷 정보 등을 접하시면 법에 대한 접근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사이트가 일반인들이 법률 공부하는데 유익한 것 같습니다.
법률 / 금융
24.03.17
0
0

커피숍에 미성년자가 커피먹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커피는 청소년 등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은 아니어서 아이들이 마시는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을 생각해서 어린 아동들에겐 섭취를 권하지 않는 게 현실이죠.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7
0
0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보통 양형기준에 따르면 뭐라뭐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형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서 판사가 선고형을 정할때 고려하는 가중 감경 요소(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면 감경요소,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요소 등) 를 양형기준이라고 하고 매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표를 정합니다(물론 매년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3.16
0
0

송다료 인지대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은 인지대가 10% 할인되는데 법원 직원이 착오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추가 납부하셨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보정서 메뉴를 이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6
0
0

직장내 성희롱의 고소는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음담패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문제삼기는 어렵고 다만 발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