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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도 소송 이겼는데 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 부동산에 비치된 물건까지 모두 이전하라는 소송이고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추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보전조치(소위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를 하는 것으로서 서로 성격이 다른 절차입니다. 명도를 위해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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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 의사의 표시가 아래와 같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처벌불원의사로서의 효력은 인정되겠지만 해당 의사가 진정한 의사였지만 수사기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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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이나 뮤지컬, 콘서트 등을 사진, 영상 촬영해 소장만 하는 경우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촬영한 소위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를 소지한 정도만으로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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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를 안 하고 현찰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빙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자형제분이 부친 생전에 지급받은 부분을 증여로 보아 상속분쟁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할 문제입니다. 현금으로 받았고 여자형제분은 받은 사실을 부인할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해서 여자 형제분 명의의 금융기관거래내역을 조회한 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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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을 다니는 중인데, 근무일정때문에 다니는 것이 무리입니다.한학기 중 1달 자녔는데 환불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학원 등록금 환불문제는 대학원 학칙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고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학원 학칙에 등록금 환불규정이 있을 것이니 학교 담당부서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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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사유없이 응급환자를 진료하지않은자에대한 민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를 거부한 경우 수의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행정질서벌에 불과해서 소위 전과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과태료처분과는 별개로 진료거부로 인해 동물의 건강에 위험이 발생했다면 동물 소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수의사법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0. 1. 25.]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 요구를 거부한 사람
법률 / 의료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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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인지대 할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인지대 1000원이라는 것을 보니 신청 사건인가 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사건 접수시 인지대는 900원으로 자동할인되서 계산됩니다. 900원을 납부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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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밭에 들어가서 냉이를 캐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의 밭에 들어가서 냉이를 캐는 행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에 해당하므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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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 신용카드 대금 출금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출금된 부분은 반환받을 수 없고 변제계획안 작성시 출금된 부분은 해당 카드사의 채권액에서 공제해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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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에 제 돈을 강제로 넣는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개시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하고 해당 소송에서 채권자의 채권액 등을 확정한 후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회생신청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결국 회생법원에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서 인가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억울하지만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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