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세무사가 급여명세서를 작성을 대리 했을때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급여명세서 작성대리업무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직무로 볼 수 있고, 이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위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비스 차원(영업 목적이겠죠~)에서 급여명세서 작성도 해주는 경우는 이를 '업'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급여명세서 작성 등을 해주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업'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테지만요.관련법령공인노무사법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9.>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 29.>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4. 5. 20., 2020. 1. 29.>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법률 / 기업·회사
24.03.14
0
0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에서 서로의 신체가 닿은 상황도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 성추행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지하철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이 역시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의도치않게 신체가 접촉되는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4
0
0

휴대폰미납으료 문자를 저렇게 왓네여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려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저 문자는 단순히 요금납부를 촉구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요금 납부하시면 실제 법적절차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4
0
0

소액 민사소송 패소 후 압류가 들어오면 모든 통장이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러은행에 압류를 하려면 20만원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개 은행을 압류하려면 1개 은행에 10만원 다른 은행에 10만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압류금지채권인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즉 은행잔고가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0
0

부모님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불법이므로 어머님이 요청하셔도 들어주시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잘못 하다간 어머님 뿐만 아니라 자녀분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법률 / 가족·이혼
24.03.13
0
0

일반변호사 사무실가서 의료사고의뢰를 하면안하려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료사건을 맡기시려면 의료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예를 들어 의사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의료사건 경험이 없음에도 적은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는 변호사도 있으니까요. 수임료를 적게 받는다고 해서 마냥 좋은 변호사는 아니니 신중히 결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3
0
0

민사소송 승소 후 통장 압류하면 입류금액 이외 나머지 금액은 출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압류 초과금액은 인출이 가능한데 금융기관 중에는 일부 금액이 압류되면 압류 초과하는 금액도 인출못하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고 압류취소결정을 받거나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3
0
0

공소제기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소권(피의자를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는 권한)을 가진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줄여서 '기소'라고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3.13
0
0

안경을 쓴 사람의 얼굴을 가격하게 되면 살인 미수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미수죄는 일단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린다고 해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경을 낀 사람의 경우 다칠 확률이 높고 실제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그러한 정도를 감안해서 폭행치상죄나 상해죄의 형량을 정할 때 양형요소로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3
0
0

강제추행 부인해서 보안수사결정내려지는 이유는뭘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불송치 확률이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조사하라는 내용의 보완수사라면 이를 조사해서 보완한 후 다시 송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