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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 민형사상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가해자측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음주운전 자체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는 향후 예상하지 못한 피해 발생까지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부분을 제외하고 형사적인 부분만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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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갱신절차는 어느때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판갱신절차는 보통 재판부의 구성원이 변동되었을때 하게 됩니다(법원의 경우 매년 2월경에 법관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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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에서 고등학생들이 일반인을 폭행하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나요? 법적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죄질이 나쁘다면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성인의 범죄처럼 일반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기도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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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재물이 범죄행위의 객체이고 배임죄는 재물 외에 재산상 이익이 범죄행위의 객체입니다. 또한 횡령죄의 주체는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이고 배임죄의 주체는 신임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고 건설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인이 경영하는 업체에 적법한 절차없이 비싼 대금으로 하도급 공사를 주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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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에 대한 법이 바꼈다고 하는 어떻게 바꼈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농림식품축산부가 올해 안에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큰 비용을 들여 집을 사지 않아도 잠깐 머물며 쉴 수 있는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농지에 지을 수 있는 이른바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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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이패스결제시 카드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용에 제한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회생절차와는 무관합니다. 신용카드의 문제라기보다는 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 기기에 문제가 생긴건 아닌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네요.
법률 / 금융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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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 상속 재산 조회시 압류된 통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압류된 사실까지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2. 3. 아버지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충분하고 아버지의 재산만으로 채무 변제가 부족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4. 원칙적으로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해야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워서 실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압류된 상태라면 채권자가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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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의 기본증명서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내분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발급신청하시면 되는데 현재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위임장을 보내주시고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발급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끼리 대리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심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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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돈 거래 시 법정최대이자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2.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실제 개인이 이를 신고하는 경우는 잘 없는 듯 합니다. 3.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할 경우 대부업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개인간의 거래와 대부업의 구별은 대부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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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들이 탈옥을 하면 형량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 또는 제146조의 특수도주죄(수용시설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도주한 경우)가 성립합니다. 형량은 아래 형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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