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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으로 합의를 하면 그래도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다쳤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면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않는 처분)받을 수도 엤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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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후 시체 유기를 하였을때 가중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게 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중한 범죄의 법정형의 1/2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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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잠수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동거의무를 거부하고 가출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절차로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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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후 시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면 왜 더 큰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체유기죄는 살인죄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즉 살인 후 사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합범의 경우 중한 죄(살인죄)의 형에서 1/2 가중처벌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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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통장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는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바로 결정합니다.2. 우선 채무자가 사용할만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도해보시고 잔액이 없으면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늘려나가시면 되는데 비용과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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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만 13세입니다. 지금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서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대리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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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을 배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신청도 함께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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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경우에 물증없이 증인만 있을때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서 유죄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성범죄의 경우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준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거가치를 좀더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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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부딪히는 사건 합의금을 드려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해 부딪힌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물론 이 경우 할머니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참작이 될 것입니다(아무래도 젊은 분에게 보다 더 주의의무가 요구되겠지요). 우선 치료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확인해보시고 치료비 정도는 부담해주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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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후 가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못한다고 버티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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