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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기소유예를받으려면어떻게처신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주 진단이라면 경미한 상처이므로 최대한 합의시도를 해보시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공탁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시면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초범인지 여부도 고려사항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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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공판되었다면 법원에 연락해서 법원 사건번호를 물어보시고 사건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진행 상황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해자는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증거로 첨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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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개인파산신청 후 법원에서 면책결정까지 나와야 빚이 소멸됩니다.2. 통장개설은 가능하겠지만 대출 등 신용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심사는 개별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3.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향후 경제활동을 하는데는 분명 제약이 있으므로 사업을 계속 하시거나 큰 꿈을 가진 분이라면 파산신청을 하지는 않겠지요.
법률 / 회생·파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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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언제부터 만들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대해서 소년원 감치, 보호관찰 등 일정한 제재처분을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고 촉법소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문제가 있다면 형법에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높게 규정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제도조차 없으면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게 됩니다.촉법소년제도는 1958년 소년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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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건물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이 건물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도면도 첨부), 임대차계약종료에 관한 증빙자료(해지통보 문자자료 등) 정도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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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하도록 도와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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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변호사/검사) 시험은 절대평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법시험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로스쿨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역시 상대평가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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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했는데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형사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쇼핑몰에 다시 한번 유선전화로 문의해보시고(향후 분쟁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녹취를 권해드립니다) 그래도 대금 반환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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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필요서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그 정도 서류만 첨부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증거신청비용(금융거래통보비용, 감정비용 등)이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보수를 지출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관련 서류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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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 최저생계비 은행에다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은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이고 위 금액은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할때 당연히 제외하게 됩니다. 만약 은행에서 위 금액까지 지급정지를 했다면 업무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은행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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