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배우자가 해당 금원을 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이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원본을 분실했더라도 반환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16년 전의 일이라면 소멸시효완성 문제도 있는데 배우자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일부 금액을 입금했다면 이를 채무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주장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위 사안은 배우자에게 금원을 보관하고 이를 반환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신청의 경우 법원에 납부할 인지액은 종이소송의 경우 1,000원, 전자소송의 경우는 900원(10% 할인)입니다.송달료의 경우는 20,800원입니다(신청인, 피신청인이 각각 1명일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급여명세서 작성대리업무는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직무로 볼 수 있고, 이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위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비스 차원(영업 목적이겠죠~)에서 급여명세서 작성도 해주는 경우는 이를 '업'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급여명세서 작성 등을 해주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이는 '업'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테지만요.관련법령공인노무사법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29.>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7조(업무의 제한 등) ①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9.>② 제1항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할 수 없는 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는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 29.>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5. 25., 2014. 5. 20., 2020. 1. 29.>2.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 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 성추행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니고 지하철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이 역시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의도치않게 신체가 접촉되는 경우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려면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저 문자는 단순히 요금납부를 촉구하는 정도로 보입니다. 요금 납부하시면 실제 법적절차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러은행에 압류를 하려면 20만원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개 은행을 압류하려면 1개 은행에 10만원 다른 은행에 10만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압류금지채권인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즉 은행잔고가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불법이므로 어머님이 요청하셔도 들어주시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잘못 하다간 어머님 뿐만 아니라 자녀분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료사건을 맡기시려면 의료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예를 들어 의사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의료사건 경험이 없음에도 적은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는 변호사도 있으니까요. 수임료를 적게 받는다고 해서 마냥 좋은 변호사는 아니니 신중히 결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압류 초과금액은 인출이 가능한데 금융기관 중에는 일부 금액이 압류되면 압류 초과하는 금액도 인출못하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고 압류취소결정을 받거나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소권(피의자를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는 권한)을 가진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줄여서 '기소'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