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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본점등기와 지점등기가 별도로 된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의 문제라기 보다 본점과 지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면 본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부내용에 지점과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고, 본점과 지점이 개별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면 지점과의 별도 계약도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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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 효력시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한 것은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어서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라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될텐데 만약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나오면 집행관에게 금지명령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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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학생이 성인에게 돈을 주고 술,담배 구매를 시켜 적발되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담배와 술을 구매해준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자신의 경우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계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청소년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법률 / 성범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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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가는 사건별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므로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산정된 인지대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승소를 하게 되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외에 무효판단을 받는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겠네요.. 당사자들이 다시 무효로 하기로 재합의하면 모르겠지만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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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제3자로서보관하고있는 문서제출명령회신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가 기재되면 법원 접수계에서 알아서 해당 재판부로 접수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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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진행중에 계약금은제가 포기 했는데 매도자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도금까지 지급한 사안이라면 해약금에 기한 해제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가 쟁점은 되겠지만 설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매도인에게 피해를 입힐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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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세 말하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범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촌수도 제한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나를 기준으로 하면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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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은 무엇이고 청구취지는 무었인가요 판결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느게 맞는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판결을 구한 내용을 의미하고 주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9800만원을 구하였고, 법원에서는 8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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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마지막 납부기일 도래시 미납금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회생채권변제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체금이 남아있으면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게 되는데 단기간 납부를 못한다고 해서 바로 회생절차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제가 대리했던 사건의 경우는 변제기간 종료 후 1년 이후에 회생절차 폐지통지서가 오더군요.. 그 후 미납금을 완납하고 회생절차를 완료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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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잘못 입금된 돈(착오 송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적인 반환책임 외에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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