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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때 집주인과 차용증을 쓰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보증금 반환기한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되도록 보증금 반환받을때까지 집을 점유하시는게 보다 안전한 방법일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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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은 보통 어디에서 충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채무변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장래 수입(월급 등)을 재원으로 매월 얼마씩 변제받게 되는데 보통 3년의 회생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잔존채무는 면책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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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발생시 사고규명을 위해하는 포렌식 작업은 어느경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임의제출한 cctv 영상에 조작 등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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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고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둘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법률 / 성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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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이 확정되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재판중일때만 할 수 있고 판결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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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후 이사를 나가지 않을때는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판결만으로는 강제명도를 시킬 수는 없으므로 별도로 명도청구소송(배우자가 더이상 집에 거주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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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 송달받은지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시고 정식재판절차에서 다투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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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미수령시 추후 나홀로 민사소송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소송에서 금전공탁한 부분은 민사소송 손해액 산정시 고려될 것입니다. 해당 사기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액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신체 생명적 피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재산상 피해을 입은 사안에서는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는 경우 정신적 손해도 회복되는 것으로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교통비 등 실비도 지출자료를 제출하시고 해당 범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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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날짜가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 전에 당사자들이 원만히 합의하셨다면 그 내용을 재판부에 알리시고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시거나 조정기일에 출석해서 합의한 내용대로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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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겼는데 오히려 손해를 끼쳤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이 되려면 사기죄가 성립해야하는데 처음부터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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