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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전환 전 채용비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지인의 아들을 채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채용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자가 1명이어서 채용을 했을 수도 있고 채용자 입장에서 지인의 아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채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채용절차를 위법하게 했는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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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이지만 보험사나 상대방이 별도로 경찰에 고발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형사사건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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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음주운전 삼진아웃인데 실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을 여러번 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음주 및 피해의 정도, 정상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위 삼진아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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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요건불비로 각하재결 요건충족후 다시행정심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청권한이 발생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심판도 심판청구기한(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있으므로 이를 도과했다면 제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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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재혼녀 입니다 가족 관계를 때어보니..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 남편의 식구라 하심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하시는 건지요? 그런 의미라면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반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현재 혼인중 배우자와의 가족관계만 나오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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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매장내 식품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한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장님이 이를 허용했다는 사정을 증빙할만한 자료(문자, 통화 등)를 갖추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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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이름과 연락처, 생년월일만 아는데 소액민사소송으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사실조회신청을 해서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을 확인한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35535272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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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위원회와 개인회생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래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인데 (1) 개인채무조정(3개월 이상 연체), (2) 이자율 채무조정(1개월 초과 ~ 3개월 미만 연체), (3)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단기연체)이 있는데 이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crs.or.kr/main.do 2. 개인회생 중인 경우 특별한 법적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금융기관 내부에서는 개인회생중인 고객에게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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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가해자 학교에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판결문을 가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보낼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결문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학교 관계자에게만 보낸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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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상속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친양자 제도는 종전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하고 오로지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형성하는 것이므로 새어머니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이상 종전 친어머니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대습상속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05. 3. 31.]
법률 / 가족·이혼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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