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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압류절차랑 비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인지 부동산가압류인지에 따라 신청비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금계좌 가압류같은 채권가압류의 경우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금액의 1/2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대게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료 몇만원 정도 납부하시면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에 소정의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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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판결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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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중인데요 기각이나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각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정도만 소득이 있는 등 일정한 수입이 너무 적어서 변제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다면 추후에 보다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해서 이를 보완한 후 다시 회생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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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경우 개인파산, 개인회생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직 젊으시고 직업이 있으시며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회생신청을 추천드립니다. 파산의 경우는 나중에 경제활동하시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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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수능 특강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영어 공부는 결국 언어에 대한 공부이므로 수능 영어공부도 공무원 영어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다만 각 시험의 출제경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무원 영어시험 출제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험교재가 수험적합성의 측면에서는 좀더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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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 변론기일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피고가 불출석한다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개 자백간주로 인한 원고승소판결이 나오게 됩니다.2. 원고는 추가로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있으면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하신 후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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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돈 빌려줄때 안전한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친구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으시면 추후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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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이랑 바람피우면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AI는 사람이 아니므로 AI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AI를 만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현행 법률상으로는 해당 회사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쉽지 않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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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매나 구매,소지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위 아청법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의 경우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경우는 구속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입니다.관련법령아동제11조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
법률 / 재산범죄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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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시 감사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감사도 법인의 필수 등기사항이므로 법인설립시 감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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