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신고 받은 가해자입장입니다 변호사 선임 여건이 안되서 혼자 경찰조사받을라고하는되 될까요 ?
10월13일부터 10월22일까지 휴가기간이였고
월,화,수 부산가서 힐링좀 하고와야겠다 싶어서 가게되었다 가려고 계획중에 경상도 사는 군대후임이였던 두친구에게 연락을 하여 커피나 술한잔 할수있음 보자 라고 하였는데 여행 당일 월요일날 안된다하여
광안리에 숙소를 잡았고 잡고나서 산책을하고 숙소로 들어와 맥주를 마시면서 쉬었습니다 .
두번째날 (화요일) 10시쯤 일어나서 합천일류돼지국밥집을 방문하였고 국밥을 먹은뒤 친구에게 추천받은 카페 총 3군데를 방문하였고 마지막 카페가 해운대여서 커피를 마신뒤 해운대숙소를 예약했습니다 .
방에서 뒹굴거리다가 10시30분쯤 숙소를 나가서 드라이브 를 하였고 위피라는 어플에서 만난 여성분
2023.10.17일 위피라는 어플을 통해 여성과 대화가 이루어 졌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드라이브 도중 여성과 담배하나피자 해서 부산 장전역 2번출구 오라하여 만났고 담배피면서 사진보다 실물이괜찮다 실물이 잘생겼다 사진 지워라 이런 이야기와 우리집 와르르 멘션이다 라고해서 밤도 어두웠고 외관상 괜찮아 보여서 이정도면 괜찮은거같다 했고 아니다 들어가면 더심하다 등 이야기를 나누다가 담배를
다필쯤 여성분이 술이라도 한잔 마시고 가라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제가 걸어가면서 근처에 술집있던데 거기서 먹으면되겠다고 했는데 여성분이 술사서 들어가자고 하였다 그래서 여성분집 근처 편의점(세븐일레븐 장전역점) 에서 2023.10.18일 00:00시경쯤 편의점에 들어가서 여성분이 소주 두개와 맥주 두캔을 바구니에 담았고 안주등(냉동만두,커피,젤리음료,프링글스) 고른후 00:16분에 제 카드로 21,930원 결제하였습니다 .
그러고 난후 여성분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면서 그전에 수면제 복용사실을 알았고 수면제 복용하는데 술을 마셔도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괜찮다 하지말라고 한다고 다안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수면제 복용한지 3년인가 4년정도되다라고 하여 알겠다 천천히 마셔라 라고 하고 술을 마시면서 제 나이를 물어봐서 94년생이다 라고 말하니까 오빠라고 하다가 나보다 동생이네 ? 야 이런식으로 장난식 대화하다가 다시 오빠라고 하여 어려보이고 싶은가부다 하고 냅두고 대화를 하였고 학원 수학선생님인것을 초반에 담배피면서 알았고 이야기를하다가 선생님이면 돈 많이벌지않냐 는 제 물음에 아니다 200 중후반 번다 그리고 퇴직금을 한반도 받아보지 못하여 (1년근무X) 받아보고싶다 이런대화등 하였습니다 . 그후 소주를 거의 다먹을쯤 여성분이 술을 한병만 더 마시자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사람이 사오자 라고하여 일단 못먹겠지만 알겠다고 한후 제가 졌고 그 여성분한테 근데 나는 더 못먹을거같다 그러고 너무 힘들어서 바닥에 3-4시간 정도 누워있다가 가겠다 미안하다 라고 하였는데 여성분이 좋은 숙소 잡아놓고 와르르 멘션에서 잘라그러냐 그리고 그럼 가위바위보를 왜했냐고 하였고 바닥에 좌식상좀 일단 치워야된다 라고 하여 식탁을 책상위로 올려놓고 여성분이 화장실 다녀오겠다 하여 알겠다하고 잠시후 여성분이 나와서 속옷을 다 벗고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안쓰고 있었고 씻고 오겠다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 가는도중 저에게 양치 할거냐 하여서 주면 하겠다 라고 하니 칫솔에 치약을 짜서 제 입에 넣어주었고 양치를 하면서 여성분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서 그때화장실 들어가서 양치를했는데 속이안좋아서 구토를 하고 치우고 나와서 제가 먼저 잠에 들었습니다 .
그후 새벽02:30 ~03:00 시쯤 깨서 여성분과 키스를 하였고 1-2분 정도 키스할때 여성분 가슴을 만지면서 제 성기를 입으로 해달라 라고 말을하였고 여성분이 구강으로 하고있던 중에 제가 손으로 음부를
삽입하게 엉덩이를 올려달라해서 하게되었고 , 그후에 자연스럽게 여성상위 자세로 관계를 가지면서 제가 여성분 음부또는 허리쯤 손이 있었는데 여성분이
제 손목을 잡아 본인 가슴에 올려놨습니다 .
그때 상황으로 보아 전혀 취했던 사람이 할수없는 움직임이였고 제가 여성분을 강압적으로 한건 전혀 없었습니다 .
관계가 끝난 직후 여성분이 물티슈를
저에게 2-3장쯤 넘겨줬고 물티슈로 조금 닦은뒤 저는 씻으러 갔고 씻으면서 거울을보는데 얼굴에 바퀴벌레가 죽어있어서 여기서 더 못자겠다 싶었습니다 . 샤워가 끝난후 여성분은 침대에 누워서 전자담배를 흡입하고 있었고 옆에 잠시 누워서 얼굴에 바퀴발레가 죽었다 . 그래서 물로 닦고왔고 모기도 물렸다 봐바라 하면서 보여줬었습니다 . 그러고 나서 여자분이 엄청크게 물렸네라고도 하였고 그후에 저도 담배를 하나 피고 오겠다 말을 하고 나갔는데 담배를
놓고와서 다시 문을 두들겨서 문을열고 담배를
챙겨서 나와 담배를 피고 숙소를 잡아놨던 상태여서 그 숙소로 들어가 잠을 청하였습니다 . 그여성분께 간다는 말은 안했었습니다 .그 이후 톡방을 나가였고 연락을 할수있는 게없었습니다 .
제가 차를 타고 숙소로 가는 시간 = 03:30분 블랙박스영상 확인했습니다
- [ ] 수면제 약봉투라고 했던 봉투에 적게는
3알 많게는 5알정도 있는것을 보았고 수면제 복용후 술마실때까지 정상적인 대화를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 아주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안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죠.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 징역형 입니다. 내용을 보면 준강간이 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흔한 일인데, 님께서 헤어질 때 간다는 말도 안하고 간 것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성관계까지 했는데 남자가 의외의 반응을 하면 여자가 배신감에 준강간죄로 고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는 준강간죄가 아니므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데, 가서 진술을 잘 해야 합니다.
일단 여자는 술에 취했는지는 몰라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술 먹고 잠을 좀 자다가 일어나서 성관계를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알콜이 어느 정도 분해되어서 술이 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상위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가 되려면 여자가 술에 뻗어서 수동적으로 성관계를 당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즉 남성이 위에 있고 여성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위한 것이므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잘 피력하고 위에 쓰신 글처럼, 당시 성관계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여성상위 자세를 취했고, 님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올렸다는 것, 기타 경찰 앞에서 말하기에 낯뜨거운 말이라도 전부 상세하게 진술을 해서 성관계 장면을 눈에 보이듯이 생생하게 묘사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이 아닌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을 입증하시려면 당시의 정황증거 등을 모두 정리해서 경찰에 제출하시고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건 아니므로 혼자서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