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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소년 범죄의 경우 장기와 단기 몇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는데 소년범에게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 선고를 할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수형생활 중 개전(소위 '개과천선')의 가능성이 높다면 단기형 복역 후 출소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소년법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9. 18.>[전문개정 2007. 12. 21.]
법률 / 형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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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인데 하자가 발생할경우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 가구 등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별도로 입증해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피해 현황을 정리해서 관리사무소에 알려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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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표 사재기를 했을 경우에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연티켓을 사재기해서 일반 관객들의 관람을 어렵게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연자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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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문자나 언어폭력, 협박성압류등은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모르겠지만 상대방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형사고소 가능할 것이구요.
법률 / 폭행·협박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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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만약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폭행·협박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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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탈퇴한 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상 규정으로는 명확하지 않으나 소송탈퇴자에 대해서는 판결의 기판력 뿐만 아니라 집행력도 미친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법률 / 민사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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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임대인측에서는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의로 소송 취하를 하지 않으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서 오히려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줘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시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되면 소송을 취하한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하셔서 지출했던 소송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물론 변호사비용은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상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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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었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관광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보다 더 받을 수 있고 지역개발을 위해 기존의 규제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향후 정부의 시행령 등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제주도처럼 강원도에도 국내선 공항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법령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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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번호판 교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차량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변경한다는 건 신규 등록 법인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일뿐 이미 운행중인 법인차량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번호판을 교체하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기존 법인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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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소송 판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의 경매는 경매신청권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낙찰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집행된 경매비용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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