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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강이나 하천대로 둔치에 있는 갈대 수풀 같은 곳에 나무줄기나 식물 잎파리 같은거 버리면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겠지만 나무줄기나 식물 잎파리를 쓰레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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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를 도입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사형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집실제 집행을 하지는 않고 있어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오판의 위험성만 없다면 사형을 집행하는게 사회방위 차원에서 좋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범죄자 중에는 자신이 사형당할 위험성 때문에 살인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자도 있는데 그런 사례에서는 사형제도의 존재가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볼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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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바뀐 후 고시원 월세 인상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시원은 준주택이라 할 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고시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택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전입신고까지 이루어졌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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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합의 관련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구상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합의서 내용에 위반해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약금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에 대한 다툼(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을 뿐 보험사에 대해서까지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 쟁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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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요령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이의신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아래 블로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2900596590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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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군법무관은 군대에서 법무장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공익법무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민들의 소송 업무를 담당하거나 검찰청에서 검사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2. 사법시험이 존재했을때는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성적 우수자는 군법무관으로 선발되고 군법무관으로 선발되지 못한 병역미필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 체제가 된 현재는 로스쿨 졸업생이 어느 법무관으로 갈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쟁 상황에 따라 본인이 가고 싶은 직역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법률 / 형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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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교도소는 어디에있나요? 마산교도소는 여자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자교도소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 밖에 없으나 화성여자교도소가 신설 추진중입니다. 일반교도소에서도 여성을 수용하지만 장기수들은 보통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교도소에 가게 되면 금고형을 받지 않은 이상 노역장에서 일도 하게 됩니다.식사는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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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밥안먹는다고하면 안먹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글쎄요. 이는 법률 문제는 아닌듯 하지만 밥을 안먹겠다고 하는 수형자에게 밥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제 의뢰인은 식사하기 싫으면 안하더라구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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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이 모잘라서 퇴직금 신청할려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중간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 회사도 동의해야겠지요(회사 입장에서는 중간 정산이 유리할 것입니다). 2. 담보대출여부는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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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은 1.5 : 1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이라면 1.5 : 1로 상속되고 자녀가 2명이라면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만약 선생님이 와이프분보다 먼저 사망하시게 되면 선생님이 보유하고 계신 공유지분이 위 비율대로 와이프분과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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