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회사입니다. 이것도 배임 횡령인가요?
법인 회사입니다.
지분율은 사장 70%, 와이프 30% 입니다.
약 몇십년을 출근하지 않는 와이프에게 급여를 제공했고요.
급여도 직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경기 악화로 몇 달 후 폐업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폐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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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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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전혀 회사일을 하지 않는 사장의 와이프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의 와이프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 와이프에게 지급된 금액이 배당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