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표 와이프를 직원등록 해도되나요?

Question

법인회사의 대표 와이프를 회사의 이사로 등록해두고 출근도 안하는데 임원의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건 위반 아닌가요? 처벌은 가능한가요?

Answer 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탈세로 판단될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고 한편 보조금 등을 허위로 지급받으면 특경가법 위반죄 성립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Answer 2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직원 등록해두는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탈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