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다니는데 회사대표가 출근도 하지않는 와이프를 고용해서 급여를주면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중소기업을다니고있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직원들 급여 납부 내역서를 보게되었는데요.

사장 와이프가. 출근도 하지도 않는데. 월급여가

400만원이 넘게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건 처벌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세금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4대 보험 관련 법령 및 세무적인 관점에서 문제소지가 있을 수있습니다. 세무적 차원의 문제는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