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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 관련하여 연락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입수한 후 고소 내용을 파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조사에 참여해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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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신나간 여자가 멀쩡히 걸어가는데 저를 쳤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우선 형사적인 부분을 검토해보면 고의로 친 경우가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나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자분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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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재판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측이 추가로 주장 입증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속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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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모욕죄로 고소한 뒤에 민사 재판으로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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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정식재판에서 추가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에 탄원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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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인하고 전화상 이야기하다 욕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부분은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만약 단순한 욕설 이외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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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라고 이야기하는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검찰청 일반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 전화를 안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찰청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지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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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돈거래 이자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5년 전이었다면 이자제한법상 최대한도는 연 24%였습니다.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연 24%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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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속행이 무슨 의미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음 기일에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달리 더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할 경우에는 '변론종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법률 / 민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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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검경단계에서 제출하는 양형자료의 뜻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을 감경할 만한 정상관계가 있음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로 제출하는 자료를 의미합니다.
법률 / 형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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