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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압류 신청시 공탁금이 없을 때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시 담보금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신청인)가 회생중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압류 신청할 때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채권가압류의 경우는 일부 현금 담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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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원 사기쳐진것도 고소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금액의 다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을 경우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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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중에 4시간 도배할때 도배대기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문제라기보다는 이삿짐업체와의 계약문제로 보입니다. 도배시간이 짧다면 대기료를 추가로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배시간이 길다면 업체에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기수수료가 나온다면 이에 대해서 임대인이 부담해주기로 하지 않았던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라고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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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객체에는 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형법 제308조가 직접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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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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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시 판결문 첨부를 어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첨부서류란에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간이한 방식의 독촉절차인데 민사소송은 아니므로 입증방법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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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몇년전에 음난물 유포죄로 벌금을 냈었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식상 재범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형사재판에서 의미가 있는 전과는 동종전과입니다. 따라서 10여년 전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는 저작권법위반 사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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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가합으로 민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합 사건(합의부 사건)으로 배당된 것을 보면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 사건 검색을 해보시면 재판부에서 산정하 소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패소시 상대방에게 상환해야할 변호사보수의 상한이 정해질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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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험한 이웃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소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우리나라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적 지위(소방관, 경찰, 가족 등)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타인의 위험을 구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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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전입신고보다 순위가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경매로 인해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권리는 모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낙찰대금에서 집행비용,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근저당권자 배당 등을 하고도 배당액이 남는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수 있을테지만 그게 아니라면 배당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조차 받을게 없게 된다면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보증금 회수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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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청사고 같은경우 피의자가 변재 능력이 없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는 제도가 있지만 과실범에 의한 범죄피해자는 구조받지 못합니다. 어제 발생한 시청 사고의 경우는 운전자에게 고의가 있지 않았다면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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