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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근저당권도 양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을 이전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증여세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등기 이전 업무는 법무사들이 많이 취급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보다는 법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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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뇌물공여죄의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은 하기 어렵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A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횡령죄 여부는 문제될 수 있는데 상사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팀원들로부터 받은 돈은 추후 잔액이 남으면 이를 팀원들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팀원들의 동의를 받아 보관할 수 있을텐데 이를 반환하거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선물비용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도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법률 / 형사
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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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로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요.
실제 채권자가 추심을 하려면 가압류만으로는 안되고 추후 판결 등을 받아서 본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압류시 이자 등도 함께 청구하는게 통상적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실제 추심을 위해서는 판결까지 받아야 하므로 여러모로 절차가 복잡할 것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이체하신 후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해제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게 간편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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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한 일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법원 사건검색 홈페이지(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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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관령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미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온 상태에서는 그 후의 사정으로 변제계획안을 다시 변경하는건 어렵습니다(이를 허용하게 되면 편법으로 급여소득을 줄이는 채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여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2달에 한번씩 급여를 모아서 변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월 변제금을 연체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되지는 않으니까요).
법률 / 회생·파산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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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회사의 이슈가 되는 알고리즘 조작은 무엇인지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판매량 같은 객관적 기준과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상품을 추천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다만 실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추후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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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나요?
인지 사건이 아닌 고소 사건의 경우는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먼저 한 후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 일정을 통지하면 출석하셔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셔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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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가와 산정과 청구취지 변경 어떻게 하나요
1심 판결 중 71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자 한다면 항소장 접수시에 항소가를 71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증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이유는 1심 판결 내용이 어떤 점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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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포함되나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자동차 등'에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포함되지만 경운기 같은 농기계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농기계를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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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서에 청구사유를 기타 를 체크하고 정식재판에서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지?
네. 정식재판청구서 접수할때 이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진행하고 변론종결할 때까지 무죄 주장을 할지 양형 부당만 다툴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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