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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을 지을 때는 꼭 건설사를 통해서 지어야 하나요?
집을 반드시 건설사가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도 있지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필수서류로 제출해야하는 건축도면(설계도면) 등은 건축사가 작성해야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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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잘 못 했을 경우 반환 받는 방법은?
착오 송금한 통장이 압류되어있다면 송금한 금원도 일단 압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통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에 장래 입금될 금원도 압류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소송을 제기해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소는 집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③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에 대하여는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집행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 / 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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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도 이자가 발생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맞습니다. 공탁금에 대해서도 이자(연 0.35%)가 가산되므로 공탁금을 회수하거나 출급할때 공탁이자가 가산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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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상대방 모르게 빚을 지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민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로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는데 단순히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배우자 몰래 부담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 / 가족·이혼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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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채권채무관계는 성립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친구도 대여금에 대한 반환의무는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 친구가 임의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되는데 이 때 미성년자를 피고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소송대리인으로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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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464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민법 제464조는 채권행위(계약 등)는 취소되지 않아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고 다만 변제를 위한 급부행위(물건인도)만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행위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제한능력자측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률 / 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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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세자금 반환 임차권등기설정 배상
새로 이사갈 집에 대한 계약금을 몰취당하더라도 이를 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일테니까요.임차인으로 계약한 사람은 계약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몰취당하는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임대인의 기존 임차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문제에 대해서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 이후에는 짐을 빼고 이사하셔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유지됩니다. 새로 이사가는 집의 세대주로 들어가든 세대원으로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짐만 빼시면 됩니다.이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계약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이사비용을 지출해서 이사해야하는 것이니까요).손해배상청구는 여러 항목을 한번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해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겠지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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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650만달러를 박연차 회장에게 받은것은 사실인가요?
그건 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은 사안이라서 누구도 확신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신 이유는 가족을 비롯한 측근들의 부정(그것이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시려고 했던 건 아닐까 추정할 뿐입니다. 진실은 직접 당사자만이 알고 있겠지요.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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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패소시 금액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만약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원고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구요.
법률 / 민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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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사기를 치는건가요?
쉽게 말해서 폰지 사기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수익을 지급하는 사기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에게 자신에게 투자하면 연 3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받았고, 그 수익금은 이후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재원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결국 머지않아 재원이 고갈될 것이고, 투자자들은 결국 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폰지 사기라는 명칭은 이탈리아인 사기꾼 찰스 폰지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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