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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부당이득 합의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를 했다면 우선 합의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지만 추후 이를 번복해서 착오 등에 의해 합의했다는 사정을 주장하면 재판부에서 합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업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반환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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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개인사채업자에게 돈 100을 빌렸는데, 이자가 원금의 30%입니다.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제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므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7. 25.]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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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할부 물품대금 완납후 계약종료 증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물품공급 회사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별도로 종이영수증까지 교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현금을 직접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증빙이 가능할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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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횡령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므로 사안의 경우처럼 실수로 사용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읺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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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상황 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즉결심판청구를 한다는게 다소 이해가 되지 않네요. 즉결심판 재판기일이 열리면 법정 출석하셔서 적극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시면 충분히 무죄판결 받으실 수 있을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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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 배우자 한국 국적 얻는 과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외국인 배우자는 국적법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국적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국적법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08. 3. 14.]
법률 / 가족·이혼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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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넘어가기전에 유플러스에서 미납으로 급여 압류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급여를 압류하려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플러스 요금이 일부 미납되었다고 해서 유플러스측에서 바로 압류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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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채권을 제가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셔서 집행권원(판결 등)을 확보한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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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시청하면 바로 경찰에서 조만간 연락이 오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영상물을 고의로 시청한 것이 아니라면 아청물 시청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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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법리 구성(상대방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 상담 등)을 받거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신 후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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