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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수감 중에 있다해도 투표권이 법으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이 확정된 수용자에게는 투표권이 없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게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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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록 공증서류준비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 자체가 위임인(이 경우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이 되는 것은 당연할테고 총회에 참석 의결한 사원들도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분들도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개인인감증명서 첨부)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증을 맡기시려는 공증사무실이나 공증업무대행을 의뢰하실 법무사 사무실에에 문의해보시면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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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제출했는데요 집 명의변경을 언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는 1.5% 세율(일반 증여의 경우는 3.5%)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재산분할로 인한 등기신청시 감면받는 것이고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이상 등기시한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명의이전은 관할구청에 지방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서 신청하는데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등기신청은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게 시간상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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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에서 거짓말 하면 법적으로 불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사안의 경우는 결국 밀린 월급을 받는 문제이므로 월세를 다소 과장해서 월급을 받아냈다 하더라도 사장님은 손해를 본 것이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어보이구요.2. 월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고용주이므로 피용자가 밀린 월급을 빨리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다소 허위 사실을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민사적으로도 어떠한 불리한 영향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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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이 찢어졌어요 이삿짐센터배상 요구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삿짐센터에서도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한 듯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장판(장판 전체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부분) 교체비용 및 시공비용 정도가 손해액으로 인정될 듯 한데 위 비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이삿짐센터와 협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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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인 동영상을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촬영물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만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이라면 이를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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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없고 돈 안 갚는사람 민사소송 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도움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게 편리합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은 어려운 소송이 아니니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셔서 나홀로 소송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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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경매 배당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자채권이 있다면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도 계산해서 배당액을 정하게 되는데 일반채권자들은 가압류 등기의 순서와 관련없이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배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선순위 임차권자가 있다면 이들의 이자채권도 선순위로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임차권자의 경우는 이자채권에 대한 집행권원(판결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집행권원을 받지 않았다면 임차보증금 원금에 대해서만 선순위 효력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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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자료보존 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간은 민법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즉시로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원칙적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2월 1일 졸업이고 5년간 자료 보존기간이라면 2029년 2월 1일 24시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12. 27.]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제목개정 2007. 12. 21.]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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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보 기호 정하는거 랜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회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의 비율에 따라 다수당이 1번, 그 다음당이 2번, 그 다음당이 3번 식으로 기호가 부여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당이므로 기호 1번을 배정받은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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