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민사진행중에 있습니다.

Question

임금체불로 인해 민사진행중에 있습니다.

1. 임금+퇴직금+연차수당 약 1800중 대지급금으로 1000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을 민사소송중에 있는데 만약 법인회사가 파산하면 도산대지급금 20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법인회사의 땅을 가압류를 걸었는데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 법인회사이고 대표가 국가로부터 사업을 따내면서 이를 악용하여 다른기업이랑 짜고 돈을 돌린 경우가 많음.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법인의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한 부동산도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어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 변제될 것이고, 임의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