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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대출 지급명령소송에 전세대출이자도 같이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이사)가지 않은 이상 임대인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는 (계약서에 임대인이 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오로지 임차인의 부담이므로 이 역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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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에 대하여 궁금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했을테고 따라서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근저당권은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사안에서는 고모가 물상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3. 추후 경매가 진행된다면 은행에서는 해당 경매를 통해 채권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다만 경매 배당을 통해 채권액 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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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4. 3. 22. '개인회생법'이 제정되어 2004. 9. 23.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2005. 3. 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할 법률'로 통합(2006. 4. 1.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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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성인 오락실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인오락실은 단순히 등록업종이 아니라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고 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시설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인오락실들은 허가를 받은 것이겠지만 간혹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오락실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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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법원에 약속기소이후 대응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면 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게 되고(다만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빋은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혐의를 다투거나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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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선거시 지지율조사는 언제까지 조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론조사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6일 전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을 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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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상습적으로 악성 댓글을 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습적으로 악플을 단 자는 그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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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 대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된 술과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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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해임후 인계인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민들의 자체 결의만으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주민들에게 해임된 대표의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독려하신 후 입대위 회장을 상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자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는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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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 관하여 질문드리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이자제한법은 1962년 제정되어 1997년 외환 위기의 여파로 1998년 1월 13일 폐지되었다가, 2007년 3월 29일 다시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입니다. 1.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기간에는 가능했습니다.2. 이자제한법상 이자는 단리를 적용합니다.
법률 / 금융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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