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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변호사수임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원고가 피고 1, 2를 상대로 공동하여 5천만원을 청구를 하였다면 소가 산정시 합산법칙이 적용되어 소가는 5,000만원이 될 것이고, 이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최대 440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 1과 피고 2에 대한 소송비용 분담이 별개로 나온 경우에는 소가에서 피고별로 안분하게 되는데 결국 피고 1, 2에 대한 소가의 비율로 안분(1/2)하여 계산하게 되면 원고와 피고2는 변호사보수를 최대 220만원(=440만원 x 1/2)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따라서 원고는 피고2를 상대로 변호사 보수를 88만원(=220만원 x 2/5)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2는 원고는 상대로 변호사 보수를 132만원(=220만원 x 3/5)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2 사이의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는 원고가 피고2에게 44만원(=132만원 - 88만원)을 지급해야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물론 원고가 지출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경우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2에게 지급해야할 소송비용의 구체적 액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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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개무시하듯 음식먹고 플라스틱 용기 닦아서 버려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플라스틱 등 재활용 용기의 경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해서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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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본안 소송과 지급명령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나요? 본안 소송의 피고가 여러명인 경우 관할 법원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압류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고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지급명령사건이 가압류사건의 본안사건이 됩니다).2. 계약서에 합의관할약정(분쟁시 어떤 법원에 소제기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 경우 채권자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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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간 친구에게 지급명령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향후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재산이 생길 수도 있으니 나중의 일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지급명령을 받아놓으면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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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성사되지 않아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으면 충분하고 실제 기소가 되거나 재판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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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의 채무가 다른 친인척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촌까지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촌이 상속을 받는 경우는 선순위 상속인들인 자녀,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됩니다.
법률 / 민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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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에서 1심, 2심에서 유죄가 떠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3심에서 무죄가 뜨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파기환송심(2심 법원)에서 최종판단을 하게 됩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로 판단하게 되면 구속된 피고인은 구속기간 동안의 일수를 산정해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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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촌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무효라면 보험사에서는 사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게 될 것이고 정당한 보험금 수령권자인 배우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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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금액 변제하면 형량 감량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을 변제하면 당연히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 전까지라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회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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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 취소를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 처음 설명해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웨딩업체 같은 경우는 고객들에 대한 이미지가 중요해서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취소도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 우선 업체에 계약 취소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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