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소송이 진행된다고 알고있는데

Question

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소송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도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건가요?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개인워크아웃 신청하는 의미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에서 진행하는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워크아웃신청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민사소송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워크아웃절차에서 채무조정결정이 나온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구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한다고 하여 소송진행이 멈춘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가 이에 응한다면 소취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해당 소송의 채무나 다른 채무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의가 있을 수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청을 통해 소송이 중단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