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소송이 진행된다고 알고있는데
지급명령 이의신청후 소송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도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건가요? 소송이 계속 진행된다면 개인워크아웃 신청하는 의미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에서 진행하는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워크아웃신청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민사소송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워크아웃절차에서 채무조정결정이 나온다면 이는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한다고 하여 소송진행이 멈춘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가 이에 응한다면 소취하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해당 소송의 채무나 다른 채무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의가 있을 수 있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청을 통해 소송이 중단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