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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원고인데 1심에서 패소 할경우 항소심에서 채무불행 및 불법행위등으로 소장 변경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청구원인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간혹 피고측에서 1심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심급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피고가 이의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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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어디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아파트 배수관은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입대위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관리업체)의 관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배수관 역류로 인해 바닥 타일이 손상되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나 청소비용을 청구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틀 정도의 역류 정도로는 정신적 손해는 인정받기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2.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나 임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입대위라는 단체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고, 관리의무 위반만으로 입주자가 회장이나 임원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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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것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속적으로 항의전화를 하는게 아닌 이상 한두번 항의했다고 해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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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만드려고 하는데 녹음파일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하신다면 완성된 녹취록에서 개인정보부분만 삭제하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녹취록 자체에서 뺄 수는 없을테니까요.
법률 / 의료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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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낳았으나 도망가서 피해만 주는 부모를 죽인 경우에도 존속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존속살인죄는 법적 혈족개념이 적용되므로 일면식이 없는 부모여도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존속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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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주겠다며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차계약기간 전에 임차인이 집수리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을 수리해줄 의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이지만 임차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2.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버리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질테니까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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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가 소송을 걸지 않고 고소만 진행해도 소송을 건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므로 형사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는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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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지연이자가 월 10%면 무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월 10%면 연 120%라는 것인데 20%까지만 유효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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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전 대처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게 빨리 폐지되지는 않으니 일부라도 조금씩 납부하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 변제기한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았는데 문제없이 회생절차 종료한 적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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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패소후 변호사비용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로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은 손해액으로 인정되기 어려습니다. 형사고소는 변호사 선임없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우니까요.
법률 / 민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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