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가 만 13세입니다. 지금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서요.

친구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방법도 부담스러워서

지급명령 때리고 싶은데 제 나이로도

지급명령 때릴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미성년자의 경우 지급 명령을 할려면 법정대리인이 소송 수행을 도와주어야 하고 혼자서 단독으로 수행할 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서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대리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3세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률행위 및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역시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신 해주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