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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 기존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시 그 순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2.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당연히 효력이 있겠지만 이는 단순히 채권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이를 어기고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그런데 이는 결국 전세금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내용이 될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이 특별히 유의미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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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 건물의 경매가 끝나고 배당종기일이 잡혔습니다. 채권계산서를 어떻게 작성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권원금란에 전세금 액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아직 전세집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이사를 가신 상태라면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하여 이자가 발생하는데 다만 이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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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처분받은지 13일이지낫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연락해서 검찰 사건번호를 알려주면서 법원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이를 알 수 있고, 그 후 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에서 약식사건 번호를 입력해서 검색해보시면 약식명령이 발부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나오기 까지 빠르면 1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서는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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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와 대화를 하던 도중에 직장 상사가 저를 향해 위협을 했으면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위협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상사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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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관련 공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을 한 경우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나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하는 것이므로 형사합의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방이 공탁을 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면 그러한 피해자의 의사도 판결선고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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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물품구매해서 비싸게팔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얼마에 판매할지 여부는 판매자의 자유이므로 중고로 물품을 구매해서 비싸게 팔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물론 판매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고물품임을 속이고 마치 신상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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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 이후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사기는 민사적으로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 / 회생·파산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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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대여금으로 전자독촉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가 소송을 걸었는지는 지급명령을 받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송달이 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명령을 받으신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지급명령이 확정되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시고 소송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셔서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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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에서 사건이 배당이 된 후 결론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다투고 당사자들이 여러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소액사건이라도 1년 이상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쟁점이 간단하고 증거신청을 할 부분이 없다면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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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의 채무로 가족이 피해 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의 집 중 '배우자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판결을 받는다면 경매 등 본격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명의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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