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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익명(닉네임)이어도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것인데 단순히 화가 나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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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을 해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방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익명(닉네임)이어도 성립가능합니다(익명의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것인데 단순히 욕에 성적이 표현을 사용한 경우라면 모욕죄 성립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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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맹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치고 상대방의 개가 죽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맹견의 소유자가 맹견을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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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중 전세권과 건물임차권 중 전세권 설정은 잘 안 해주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물권이고 그 자체로 담보물권의 성격(채무불이행시 경매신청가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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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를 전화통화녹음으로 했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제소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약정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게 중요한데 통화녹음내용이 있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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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절차랑 비용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가압류인지 부동산가압류인지에 따라 신청비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금계좌 가압류같은 채권가압류의 경우는 일정 금액의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금액의 1/2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는 대게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증보험료 몇만원 정도 납부하시면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에 소정의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해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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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판결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패소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을 경우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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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중인데요 기각이나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각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 정도만 소득이 있는 등 일정한 수입이 너무 적어서 변제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다면 추후에 보다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해서 이를 보완한 후 다시 회생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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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경우 개인파산, 개인회생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직 젊으시고 직업이 있으시며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회생신청을 추천드립니다. 파산의 경우는 나중에 경제활동하시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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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수능 특강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영어 공부는 결국 언어에 대한 공부이므로 수능 영어공부도 공무원 영어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다만 각 시험의 출제경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무원 영어시험 출제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험교재가 수험적합성의 측면에서는 좀더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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