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의 경우 장래 수입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알바비 같은 경우는 변제재원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한 변제계획안대로 인가결정이 나올 것이니 일단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범죄행위(음주운전)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폭행죄 등의 구성요건해당성(일응 범죄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단순 등기의 경우는 발송일과 송달일만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이 그 내용까지 증명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육하원칙에 맞춰서 지인에게 보낼 내용을 A4 용지 등에 작성한 후 3부(원본 및 등본 2통)를 만들어서 우체국을 방문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1부는 지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님에게 반환해주며, 나머지 1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 작성하셔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놀이시설의 하자로 인해 아이가 다친 경우라면 실내놀이터 운영자는 공작물(놀이시설)의 점유자 및 소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검사가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판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사에게 직접 제출한 진정서는 검사가 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입수한 후 고소 내용을 파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조사에 참여해서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고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우선 형사적인 부분을 검토해보면 고의로 친 경우가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나 폭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자분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측이 추가로 주장 입증할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속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결과는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정식재판에서 추가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에 탄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