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말은 도로교통법상 '우마'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보기에는 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소하는 것이지요(판사들도 1심 판사와 2심 판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한 담당검사(평검사) 개인은 무죄라고 생각하더라도 부장검사 등 상사들이 유죄라고 생각해서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항소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행은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고의가 아니라 단순히 실수(과실)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추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선물을 했다면 증여계약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이행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준 선물을 법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 1명만 출석하고 다른 원고는 진술간주(제출한 서면을 법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마다, 재판부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1~2달 내에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를 표할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처음엔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더라도 그 후 이를 번복하여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식당측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서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전소시켰다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 사정(피해자측 과실이 존재하는 등)에 따라 손해액의 일부가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의 남은 재산(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면책되므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종료되면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 입법정책에 의한 것이어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육아휴직의 기준을 '또한' 이라고 정한 것이라면 이는 둘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