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동의한 상태에서 위 행위를 한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은 과거에 사용하던 용어이고, 현재는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 증명서는 같은 말입니다. 통상의 빌라는 구분소유권이 존재하는 집합건물이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즉 집합건물의 경우는 건물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토지등기부등본은 별개로 존재하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 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소유권을 공시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27186509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나 만약 님의 차에 침을 뱉는 행위를 말씀하신 거라면 차에 침을 뱉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침을 뱉는 행위는 아니므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원칙적으로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일시적으로 중고나라에 제품을 파는 행위는 영리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된 이후에 영리행위만 문제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임용되기 전에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시행 2020. 10. 20.] [대통령령 제31118호, 2020. 10. 20., 일부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하더라도 당사자의 동일성(주민등록번호)이 인정된다면 계약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분양회사에 개명된 사실을 고지하시고 개명된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겠으나, 개명하신 후에 분양회사에 이를 알리셔서 이후 절차 진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이후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정(예를 들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등)이 있다면 그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압류를 한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인이 아이템 권유는 하였지만 해당 지인이나 특정한 누군가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가입할 당시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님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명의의 집이 있다면 부동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집이 채무자 명의가 아니라면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가구 등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유체동산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십만원 정도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다투시려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제기 후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경우는 보통 해당 채권을 파산절차에서 신고한 후 조사 및 확정절차를 거쳐서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 평등하게 배당받게 되는데 만약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며 면책채권이 되어 더이상 채무자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 3. 31.>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①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③제463조제4항 및 제46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