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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사회에서 인사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최근 판결에서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주로 통상업무를 수행하며 법원의 결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해야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로 해임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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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송 승소하고 대원 항고 중인데 언제?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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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정문 확정후 상대방 미이행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조정이 확정된 경우 집행권원이므로 이를 가지고 압류와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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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1.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해 판단하여 취소여부를 재판합니다.2. 법무사는 서면작성 대행만 할수 있을 뿐이고 변호사는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이 가능합니다.3. 확률이 있는지는 사건을 검토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취소처분을 취소해야할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야 법원에서도 인용해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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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수치 0.03%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0.03부터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받는 음주운전이 아니어서 훈방조치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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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보관하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소비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이고,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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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먼저 사건사고를 날짜 일시로 특정하고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처벌불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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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죽은 사람을 흉기로 찔러도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죽은 줄 모르고 죽일 의도로 칼로 찌른 경우위험성 평가에 따라 살인의 불능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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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하지도 않은 일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릴만한 것이라면 허위사실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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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절친한 사이라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면 채무를 면제해주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를 안날로 부터 3년내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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