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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출장 시 주말이동 및 업무는 근무로 인정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이동시간에 관한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 없이 단순히 이동만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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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만 15세 이상부터는 근로할 수 있으나 일정 제한 등이 있습니다.사업장에 가족관계증명서, 법정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사용자는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유흥주점단란주점사행행위영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비디오물감상실업 (DVD)노래연습장업 (청소년실 출입 가능)화상대화방전화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 (오락실)복합영상물제공업 (멀티방)경마, 경륜·경정 사업장여성가족부 고시업소(성기구 취급 업소,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일반 마사지 및 피부미용실 등)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오락실)비디오물소극장업(극장)숙박업(단, 휴양콘도미너엄업과 호텔 등 국제회의시설 제외)이용업유독물 제조 및 영업만화대여업주류판매 목적의 음식점 (소주방·호프·카페 등)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업소 및 개실 구획 영업장티켓다방여성가족부 고시업소위와 같은 업소등은 고용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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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주휴수당 요구 거부시 퇴사이유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지만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판단시 자기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부득이한 퇴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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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에 대한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했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지만,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만 차감이나 보충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1분 지각으로 1시간분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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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받는 수당이 연장근로(초과근로)산정해본 금액보다 낮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사전합의를 할 때는 업무내용과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근로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사전 합의된 시간을 초과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 추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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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채처리시 회사 급여를 주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회복시키는 적절한 요양을 행하고, 노동력의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전보상을 행함으로써 그 근로자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산재보상제도가 있습니다.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 지급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요양급여입원·통원·자가치료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요양종결 후 지정의료기관 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2.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월 1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3. 장해급여근로자가 치료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 장해 정도에 따라 55일 분부터 1천474일 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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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수당은 비과세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당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에 근거해 비과세 항목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무가 직원 하던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연장근무라면 당직근무로 보기 어려우며 연장근무인지 당직근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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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소급적용후 실업급여 타기 위한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그리고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 임금이 20% 이상 깎이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알고계신 대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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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자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먼저 월급여액을 그달의 전체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을 구해줍니다. 이후 그 월의 전체 일수에서 근로자가 일했던 날만을 곱해줍니다. 2번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의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실제 14일까지 근로제공이 되지 않았으면 마지막근로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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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여러번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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