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기간을 정해둔 상태라도 당사자의 합의만 있다면 계약 중단이 가능합니다. 나중에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하지않도록 계약중단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라면 하루 일당이 2,5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95,69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두개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면 각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각각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 실제 사유와 맞게 해고로 상실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아닙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의도로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험담을 하였어도이미 취업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금지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도18193 판결)경우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월 176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각각 하루단위로보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직장(현직장)에서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시 이야기를 해볼수는 있겠지만 이미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한다고 통보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질문자님이요구하는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든 프리랜서든 소득이 발생하면 세법에 따라 회사는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처리없이 임금을 전액지급하면 세법 위반(회사는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